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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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수인이 각자 채무를 부담하는데 한 사람이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전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 보통이고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주된 채무자와 보증인 등이 그것이다. 한 사람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내부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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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약정해제권과 대립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등 특별한 규정(민576)에 의한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도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이행지체일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최고하고 이 최고기간이 지나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544) .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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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 한다(민548①). 그 성질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인가 아니면 특별한 법률상의 청구권인가에 대하여 다소 논쟁이 있지만 전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설이나 판례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원상회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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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지시채권·무기명채권 따위와 같이 반드시 증권을 수반하고, 또 채권자의 변경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통의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부른다(민450). 지명채권의 양도는 자유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채무자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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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의 하나. 해제는 계약상의 채권관계를 소멸시키지 않고 단지 이에 기인한 작용을 저지할 따름이므로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기며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새로이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해석하는 학설. 이 견해에 의하면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의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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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고유의 의의에 있어서의 금전채권이며 보통 금전채권이라고 하면 금액채권을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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