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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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좁은 뜻의 항변의 하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일시적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일시항변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민536)과 같이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또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민437)과 같이 채권자가 일정한 행동을 할 때까지 이행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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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통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을 말한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에 귀속하는 재산을 조합재산이라고 하며 모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민704). 그러나 이 합유관계는 공동목적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조합원의 지분의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714). 또 조합의 채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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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것.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률적 불능과 사실상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불능의 효과는 각개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원시적으로 불능한 급부는 당초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며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민537) 또는 손해배상(민551)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이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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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불법행위능력이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자연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인의 본질론에 직결하는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없으나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법인도 당연히 불법행위능력은 가진다. 오늘날에는 후자가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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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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