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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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임대차계약이나 조합계약과 같이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채권관계이다. 이것은 기르케가 채권관계를 일시적인 채권관계와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분류한 데서 비롯한 개념이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특질은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포괄적인 지위를 취득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개의 권리·의무가 파생하는 점에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등이 중요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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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그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 무능력자와 같이 재산관리능력은 있으나 처분능력이 없는 자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민118)처럼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의 권한만이 있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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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 그 기준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자기를 위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나누어진다. 주의의무에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고 하여 여러 가지 책임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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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당사자의 특약이나 민법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해 채무자가 주소지나 영업지에서 빚을 갚는 경우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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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58년 7월 29일 법률 제492호로 공포 시행된 법률. 공탁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금전 및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보관한다. 그리고 이 법에는 공탁절차와 공탁공무원이 행하는 처분에 관한 항고절차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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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채무가 이행불능하게 되어, 이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에 이 채무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채권자가 청구하는 권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가옥이 제3자로 말미암아 타버렸을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공평의 원칙에 의하여 해석상 인정되어 있다.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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