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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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함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 인격권의 하나로 지배권의 성질을 가지며,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또는 부당하게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성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상표에 사용할 수 없는 점에 관하여서는 상표권에 규정이 있다. 어떤 경우에 타인의 성명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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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로 임명하는 이사(민63). 직무권한은 이사와 동일하나 정식 이사가 임명되면 당연히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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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해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의 한 사람이 대리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한 사람의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지 않거나 대리행위 자체에 결점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있어도 법규나 수권계약에서 특히 공동대리로 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을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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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저당부동산에 부가되어 그것과 일체를 이룬 물건(민358). 지상의 수목·가옥의 조각과 같은 것. 사회통념상 독립한 존재를 잃은 물건이므로 그 부가가 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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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즉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 종래는 국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내외법인을 구별하고 있었으며, 국적기준의 학설상 설립 준거법주의와 주소지주의가 제창되었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에 대한 개념은 유해무익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학설이 요즘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외국법인 중에서 상사회사 등의 일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설립을 인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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