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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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다수인의 단체인 바 그 구성원의 변화로 인하여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것은 법인과 같으나 법인처럼 구성원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총체가 그대로 단일체로서 인정되는 것. 게르만의 촌락공동체가 그 전형이다. 로마법의 법인에 대하여 게르만단체의 특색을 이룬다. 종합인(Gesamptperson) 또는 실제적 종합인이라고도 한다. 단체가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말한다면 법인에서 단체원이라 함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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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뜻으로는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민162①)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 그러므로 보통은 5년인 일반상사채권(상64)을 제외하고 그 보다 짧은 것을 가리킨다(민163·164, 상122·662, 어70, 수51). 그 취지는 보통 빈번히 생기는 비교적 소액의 채권으로 수취증서의 교부·보존이 잘 안되는 것에 관하여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켜 분쟁을 없애려는 데 있다. 그러나 한편 소액채권자에게는 불리하므로 간편하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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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이 법률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최고를 하고 최고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민544). 최고기간내의 불이행이 해제권발생의 요건인데 이것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소위 조건이 아니므로 “최고기간내에 불이행할 때는 이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소위 조건부해제의 법률행위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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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 ○ (국제법에서) 국가가 자체의 의사 행위로 말미암아 국제법에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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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을 말한다(민30). 태풍이나 화재·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예컨대 남편과 그 외아들이 항공기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고 하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남편의 부모가 공동 상속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남편의 유산은 유처와 아들에게 상속되며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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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는 당사자가 불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라고도 한다. 당사자는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고 믿으나 실제에는 그 합의가 없고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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