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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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법전은 민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닌 법전을 말한다. 법전이란 체계적으로 편집된 일단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민법전은 5편으로 되어 있고 각편이 장·절 등으로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총11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대법전(一大法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전을 보통 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의미에서의 민법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법인 일반법을 가리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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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다 자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 ○ 법률상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나이 또는 그 나이가 된 사람. 우리 민법에서는 만 스무살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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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수난, 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죽은 것이 확실은 하나 그 시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그 조사를 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실제로 죽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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