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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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723

[국어사전] 명사 불가분급부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의 구별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실익이 있는 것으로 가분급부는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반면에 불가분급부는 언제나 일체로서 다루어지므로 일부이행·일부불능 등의 문제가 생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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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 또는 매주라고 한다. 상대방인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민563). 상법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목적물을 공탁·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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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것인데 보통 채권자지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지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지체에 의하여 법률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채권자지체를 규정한 민법 제400조를 둘러싸고 학설상의 논쟁이 있다. 학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⑴제1설:이 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수령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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