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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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남을 속이는 수단. ○ 남을 속이는 술책. 사기보다 넓게 보며,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으로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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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채무면제라고 한다.빚의 일부분을 면제해 주는 것이나, 면제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나 다 가능하지만, 채무의 면제로 인해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A에게 빚을 진 B가 C가 자기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는 등)에는 이를 안 제3자(A)의 주장에 대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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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급부. 예컨대 가스의 공급·신문의 배달 등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에 의하는 급부, 가옥의 임대·노무의 공급등 계속적 채권관계에 의하는 급부,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속적 부작위의 급부등이 있다. 보통의 매매와 같이 1회에 한한 급부에 대하는 관념. 신문의 배달과 같이 일정한 기간 반복적으로 하는 급부를 회귀적 급부라 하고 다른 것을 협의의 계속적 급부라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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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를 성립시킨 원인(예:매매·대차)이 유효하건 무효하건 관계없이 언제나 독립한 효력을 인정받는 채무.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무인채권([독] abstrakte Forderung)이라고 한다. 독립한 재화로써 유통되는 채권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 무인채권은 증권에 화체되는 경우가 많으며(어음이 그 예), 그 경우에는 무인증권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증권에 화체되지 않고 단순히 서면의 기재로써 인정받는 일이 있다. 독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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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기한을 정하는 방법에는 ○년 ○월 ○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확정기한)와 누군가가 사망하였을 때라든가 또는 상경할 때라든가 어쨌던 장래도래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후자를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과의 법률상의 차이는 채무의 이행에 기한을 정한 경우에 언제부터 이행지체가 되는가(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확정기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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