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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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물권 | 민법,기타 | 부동산등기 | 채권 | 총칙 | 친족·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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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임대차계약이나 조합계약과 같이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채권관계이다. 이것은 기르케가 채권관계를 일시적인 채권관계와 계속적인 채권관계로 분류한 데서 비롯한 개념이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특질은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가 포괄적인 지위를 취득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개의 권리·의무가 파생하는 점에 있다. 사회적·경제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등이 중요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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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석회조·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그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 무능력자와 같이 재산관리능력은 있으나 처분능력이 없는 자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민118)처럼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의 권한만이 있고 처분할 권한이 없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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