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민법
Subcategories : 물권 | 민법,기타 | 부동산등기 | 채권 | 총칙 | 친족·상속 |
Words Count : 723

[국어사전] 명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 예컨대 친권자가 자기 집에 있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제3자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을 진..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예를 들면 “낙제하면 급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계약의 “낙제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조건인데, 장래에 발생할는지도 모르는 사실(위의 예에서 “낙제하면”)에 이미 생긴 법률행위(위의 예에서 급비계약)의 효력의 소멸이 걸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느냐 또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당사자의 특약에 따르게 되나 특약이 없으면 소급하지 않는..

Read more

명사 종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학설. 예링이 제창하였다. 채무자가 물건의 급부를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예컨대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물건을 발송하였을 때에 특정한다고 한다. 우리 민법(375②)과 독일 민법(243②)은 대체로 이 주의에 해..

Read more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갖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써 수개의 급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데 부족한 때에는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변제(辨濟)의 충당(充當)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계약으로 그것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계약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