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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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금전적 가치가 없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예컨대 유골인도청구권과 같은 것이다. 이런 청구권도 그 내용이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 마땅히 법률상의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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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라 함은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제3자 또는 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인가가 있기까지 당해 법률행위의 효력에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판 1991.12.24 90다12243)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채택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유동적 무효의 의미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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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견련 또는 관련이라 부르고 이것에 법률상의 뜻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유치권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쌍무계약의 경우에 쌍방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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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무자가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를 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라도 채무자가 선의이면 채무를 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증권. 자격증권이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철도수하물상환권·은행예금증서·본선수령증 등 특정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증거증권에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면책력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은 아니다 . 따라서 면책증권의 양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증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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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이다(D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 제408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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