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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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범죄인을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롬브로조에 의하여 그 기초가 확립되었고, 페리·가로팔로 등이 이에 동조하였는데 이탈리아학파라고도 한다. 롬브로조가 주장한 생래범의 개념은 오늘날에 와서 부정되고 있으나, 범죄생물학적 연구의 선구자로서의 중요한 공적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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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벌은 범죄가 행하여졌기 때문에(quia Peccatun est) 과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행하여지지 않도록(ne peccetur) 과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설. 응보주의에 대한 개념이다. 목적형론에 의하면 형벌은 그 자체가 아니라 형벌이외의 목적, 즉 사회를 방위하고 보호하려는 수단이라고 하므로 목적형주의, 사회방위주의라고도 한다. 리스트가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을 처음으로 주장하여 본능적 응보로부터 목적에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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