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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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특정한 범죄행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 전반이 준거하고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일탈행위와 사회적 낙인화의 동적 관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사회적 반작용이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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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흰 와이셔츠의 칼라로 미끈하게 차린 상류사회의 인사 내지 고급사무원이 범하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no collar 또는 blue collar 범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처음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상 범하는 범죄로 트러스트금지법 위반, 특허·상표 및 저작권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위법배당, 허위광고, 리베이트 등 경영인에 의한 범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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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벌의 본질에 관하여 대립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이론이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범죄에 대한 공적 응보로 보고 있다. 즉 범죄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형벌은 범죄에 의하여 파괴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법질서의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한 반동으로서 범죄에 대한 부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벌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응보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회방위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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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게 행하는 처분. ○ 사회보호법에 따라 상습범, 심신장애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들을 격리 수용하여 보호, 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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