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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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오로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다. 범죄와 형벌을 권력자의 재량에 일임하므로 관권의 남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 그러므로 근세 이후의 형법은 중세전제국가의 죄형전단주의를 버리고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여 인권보장의 철칙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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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소질적인 범죄인이 아니고 흥분하기 쉬운 성격 때문에 어떤 외부적 자극을 받아서 정열적 흥분으로 사려를 잃고 범죄를 행하는 범죄인. 정열죄인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싸움·군집범죄가 이에 속하며,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다. 격정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격정성 범죄 자체 내에 위험한 인격적 특성을 가진 자도 있으므로 정열의 순간적 폭발에 의한 행위자만을 의미한다. 기회범죄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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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형벌을 과하는 이유를 주로 범죄에 의하여 표시된 범죄인의 위험성에 구한다는 주의. 이를 성격주의라고도 부른다. 이 주의는 징표설에 의하여 형벌이 범죄인의 성격에 작용함으로써 장래의 범죄를 방지한다. 리스트의 “처벌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이다”라는 주장 이래로 유래한 견해로서 범죄주의에 대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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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Reckless는 자기관념이론을 발전시켜 강력한 내면적 통제와 이를 보강하는 외부적 통제가 사회적·법적 행위규범의 위반에 대한 하나의 절연체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내적통제는 사람들이 내면화한 사회적 규칙 혹은 규범에 관한 것(좋은 자기관념, 목표지향성과 현실적 목표, 좌절감의 인내, 합법성에 대한 일체감)을 말하고, 외적 통제는 규범위반자로 인정됨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기대되었던 사회적 보상의 상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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