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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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번은 그의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인간사회의 문화는 물질문화(기계, 식품생산, 무역)와 적응적 문화(혼인, 종교, 법, 교육제도)로 구분되는데, 물질문화가 앞서고 적응적 문화가 이에 따르지 못하면 지체가 일어나고 이에 따른 충돌이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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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신파형법학의 범죄이론이다. 구파, 즉 전통적 형법이론에 의하면 범죄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범죄자의 의사에 있고, 따라서 형벌의 대상으로서 중요시하여야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의사의 실현으로서의 범죄사실 그 자체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신파, 즉 사회방위이론에 의하면 범죄의 원인은 범죄자의 생래적인 소질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하여 획득한 위험한 성격이며 형벌의 목적은 이러한 위험한 성격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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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상습범의 하나로 범죄를 직업으로 하는 범죄자. 일반적으로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동종의 범죄활동으로 그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하는 범죄인이다. 날치기·사기·사이비기자·장물거래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그 대표적인 예. 직업범은 형사정책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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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교육형주의는 사회방위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으로서 현대복지국가적 형사정책에서 채택된 이론이다. 형벌은 범죄인을 선량한 사회의 일원으로 교화갱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수단은 응보적 고통이 아닌 교육적 처우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학자 마이어(M.E.Mayer)는 말하기를 재판단계에서는 법적 확인의 의미에서 응보가 타당하지만, 형의 집행단계에서는 교육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오늘날에 와서는 응보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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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처벌하는 목적은 범인에게 형벌적인 고통을 과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범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함에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형법은 사회방위법이다. 주로 형사정책학파에 속하는 학자가 이 입장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모두 사회를 보전·방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한다(형벌과 보안처분의 일원주의). 입법례로서는 “페리”의 형법초안(1921) “벨기에”의 사회방위법, 소련형법(19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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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탈리아학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학파의 하나로서 롬브로조의 범죄인형론 및 격세유전설 등을 계승한 학파이다. 범죄원인을 주로 인류학적 요소 속에 구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그 기관으로 국제형사인류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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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범죄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연구·파악하려는 학문. 특히 범죄인류학파가 범죄의 원인 혹은 적어도 주동적인 원인을 사회적 환경에 구하는 학설. 사회학의 하나의 응용으로서 프린스·케틀레·뒤르켐·탈드의 범죄학·미국사회학의 응용으로서의 서덜랜드·태프트 등의 범죄학도 그 하나이지만, 특히 롬브로조에 대하는 뜻에서 페리·리스트를 범죄사회학파라고 부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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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ton은 사회적·문화적 구조는 부의 획득, 높은 지위에로의 출세, 명문 학교에의 입학 등의 문화적 목표(성공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규범(합법적 수단)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 지는데 이 두 구성요소는 반드시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독립적으로 표현되므로 문화적 목표의 지나친 강조에 따른 사회불안정으로 Anomie현상이 발생하고 문화적 목표를 강조하면서도 그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에의 접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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