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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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74

[국어사전] 명사 음주 또는 마취제 사용의 습벽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정 또는 마취의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습벽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기간 병원 또는 교정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특히 음주습벽자에 대한 교정처분을 주벽교정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을 주벽교정소라고 한다. 교정처분은 독일형법 제42조제2호·스위스형법 제44조·중국형법 제88조·제89조 등에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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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뜻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탐구하여 그것에 바탕을 두고 범죄를 예방 또는 근절시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에서는 일체의 범죄대책, 특히 사회정책, 교육정책 등도 형사정책에 포함된다. 좁은 뜻으로는 범죄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현존의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량, 보충할 방책을 세우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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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범죄인의 생물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 범죄인의 인격형성과 그 본성의 연구가 범죄생물학의 중심문제이다. 체질생물학적 입장과 유전생물학적 입장을 종합하여 범죄생물학에 통일적 체계를 수립한 렌츠는 범죄생물학을 행위자의 인격 및 그 개인적 체험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범죄생물학은 올바른 뜻에서의 범죄인류학의 부활임과 동시에 종래 범죄심리학, 범죄인류학, 범죄정신병학으로 연구되고 있던 것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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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컴퓨터를 행위의 수단 및 목적으로 하여 형사처벌되거나 형사처벌할 가치가 있는 행위의 총체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으로는 컴퓨터 파괴(Sabotage), 컴퓨터 스파이(Spy), 컴퓨터 부정사용, 컴퓨터 조작상의 부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죄는 고도의 전문성·기술성과 과학적 지능이 범죄에 이용되므로 엄청난 피해가 일시에 발생할 수 있다. 범죄의 속성상 수사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전문성이 요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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