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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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상 구성요건이 다중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소요죄는 이 의미의 군중범죄이다. 집단범죄의 일종이지만, 조직적·계속적이 아닌 점이 범죄단체에 의한 단체범과 이러한 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보아 공범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괴, 모의에 참여한 자, 지휘·가세자와 같이 능동적으로 행위한 자를 중하게 벌하고, 부화수행자와 같이 수동적으로 행위한 자는 경하게 벌하고 있다(형87). 그 밖에 형사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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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범죄이다(형252②). 자살은 본래 형법상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 “함께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생기게 하면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검을 대여해 주거나 독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타인의 자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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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274).(1)본죄의 객체는 16세 미만의 자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발육상태는 묻지 않는다. (2)본죄의 행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단순한 인도계약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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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145②)이다.본죄는 집합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므로 비록 형법이 본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미수범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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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그 접근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파괴하는 것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고 한다.다음과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직무에 관련된 봉인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를 파괴하거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직무에 관련된 봉함문서나 봉함도서를 개봉하는 행위*여러 가지 수단으로 직무에 관련하여 비밀 처리된 내용을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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