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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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羞恥)·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즉,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나체로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보조자가 직무집행중 형사피고인·피구금자·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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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표시방법은 구두나 전단 또는 입간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도 몸짓으로 나타내는 것도 포함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을 지적하는한 죄로 되지 않는데(형308) 반하여 생존자의 경우는 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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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담뱃불을 버려 산불을 내는 것처럼 주의를 게을리한느 바람에 자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불을 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실화죄라고 한다.업무와 관련한 주의를 게을리해서 불을 낸 업무상실화죄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큰 중실화의 경우에는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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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상 구성요건이 다중의 행위에 의하여서만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내란죄·소요죄는 이 의미의 군중범죄이다. 집단범죄의 일종이지만, 조직적·계속적이 아닌 점이 범죄단체에 의한 단체범과 이러한 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보아 공범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괴, 모의에 참여한 자, 지휘·가세자와 같이 능동적으로 행위한 자를 중하게 벌하고, 부화수행자와 같이 수동적으로 행위한 자는 경하게 벌하고 있다(형87). 그 밖에 형사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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