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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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하면 기수가 되며, 목적물이 화력으로 인한 손괴의 대소는 불문한다는 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이른바 공공위험범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정하는 표준도 범인의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주체화하는 상태를 야기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결국 불이 점화물로부터 목적물에 옮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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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본죄의 객체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므로 이를 해하는 행위, 즉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공정을 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이른바 위계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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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348의2)이다.공중전화의 경우와 같이 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처벌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임에 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의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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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죄, 궤도·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하는 죄. 이상의 그 어떠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본죄가 성립된다(형188). 처벌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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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물을 넘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을 침해한 죄이다(형177). 자기소유에 속하는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한다. “수력에 의한다” “화력에 의한다”라는 것만이 다를 뿐, 이 죄는 방화죄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공공위험죄이다.일수란, 제한되어 있는 물의 자연력을 해방하여 범람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은 유수이건 저수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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