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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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그 접근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파괴하는 것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고 한다.다음과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직무에 관련된 봉인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를 파괴하거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직무에 관련된 봉함문서나 봉함도서를 개봉하는 행위*여러 가지 수단으로 직무에 관련하여 비밀 처리된 내용을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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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타인이 점유하거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323). 예를 들면 타인에게 임대해 준 자기의 자전차를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매매하여 인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타인은 반드시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한다. 또 자기와 타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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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 동작 등으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훼손하거나 하려는 것을 모욕죄라고 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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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330)이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간에 절취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야간의 의미에 관하여는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야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심리학적 해석)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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