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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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범죄론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범죄론은 구성요건이론이 성립하기까지는 겨우 범죄의 요소를 외부적 요소로서의 행위와 내면적 요소로서의 의사로 2분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나, 독일의 형법학자 벨링(Beling)이 20세기초 범죄정형설을 제창하여 범죄개념의 중심으로서 종래부터 인정하여 온 범죄의 기본적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책임 외에 이와 별개의 독립한 가벌적 행위의 윤곽을 명확하게 하고, 가벌적 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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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법률이나 명령에 의한 권리행사나 의무수행,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의 규범에 의한 행위 등을 정당행위라고 하는데 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이런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운동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죽게 했다든지, 교도관의 사형집행 등이 정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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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며, 일정한 범위 내의 어느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 예컨대 군중 가운데의 누구를 살해할 의도로서 군중을 향하여 발포하는 경우 군중 가운데의 누구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불확정이지만, 그 가운데의 누구이든 사람을 살해할 의사가 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그러나 개괄적 고의라고 하는 경우에 특히 그 창칭자의 이름을 붙여서 웨버(Weber)적 개괄적 고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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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불능미수란 범죄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를 말한다(형27). 불능미수는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구성요건적 착오(構成要件的 錯誤)와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反轉된 構成要件的 錯誤)에 해당한다. 또한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음부터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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