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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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 강제로 노역을 시키지는 않는 자유형의 한 가지. ○ (전날) 죄과가 있는 사람을 벼슬자리에 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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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개의 행위가 외형상 수개의 법조, 즉 형벌법규에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실은 각 형벌법규에 정한 구성요건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형벌법규만이 적용되고 그 이외의 법규의 적용이 배척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1)2개의 형벌법규 사이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를 “특별관계”라 한다. 예를 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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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적 행위론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 기준으로서 주장되는 이론이다. 즉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과의 공동의사에 의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또는 자신이 행위지배를 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과법칙을 목적적으로 조종하는 것, 즉 목적적 행위지배를 한 자를 정범이라 하고 이러한 목적적 행위지배가 없는 자를 공범, 즉 교사범 또는 종범이라고 한다.행위지배라는 개념은 원래 책임론의 영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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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형259①)가 성립한다. 또 폭행의 의사로 상대방의 안면을 구타하였던바, 상대방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 행위자는 단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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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사람의 명예를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구형법의 박탈공권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에도 다른 법령으로써 수형자 또는 정치적으로 현저한 과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권리 또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지 않다(예:정치활동정화법·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 등). 실제에는 이것들이 명예형과 동일한 작용을 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명예형으로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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