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총론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형법 » 형법,총론
Words Count : 167

[국어사전] 명사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22③·21②). 과잉피난을 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22..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수죄 가운데 가장 중(重)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加重)한 후 하나의 전체형(全體刑)을 만들어 선고하는 방법. 이때 전체형은 개개의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우리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그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형38①2)하..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