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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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물건 따위를 모조리 거둬들임. ○ 법률에 의하여 주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의 하나로, 주형의 범죄 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 따위를 빼앗는 일. ○ (전날) 법이 금지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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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폭탄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로서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상상적 경합이 실질상 일죄인가 수죄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질상 수죄이나 다만 처분상 일죄로서 취급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것은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이다.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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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겼을 경우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까지 벌을 주는 것을 양벌규정(쌍벌규정)이라고 한다.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같은 행정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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