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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패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 같은 것이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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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위자, 즉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위증죄(형152), 도주죄(형145), 간통죄(형241)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수범은 직접정범의 형태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공범은 가능하다. 또한 자수범은 구성요건적 행위의 직접적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존재론적으로 무(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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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위를 유책하게 하기 위한 행위자의 심리적 요소로서 고의·과실을 말한다. 형법상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였든가 또는 범죄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전자를 고의라 하고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종래는 고의·과실을 오로지 심리적 의미로 이해하여 왔으나(심리적 책임론), 오늘의 통설은 규범적 의미까지 포함하여 제3의 책임요건으로 기대가능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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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본죄의 객체는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이므로 이를 해하는 행위, 즉 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공정을 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이른바 위계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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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348의2)이다.공중전화의 경우와 같이 자동설비에 의하여 편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처벌의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적 구성요건임에 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의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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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책임과 같이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다.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특히 위법성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한 범죄는 성립한다.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그러나 구성요건이론이 체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벨링(Beling)”, “엠 에 마이어(M. E. Mayer)”,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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