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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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을 조각하지 아니한다. 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22③·21②). 과잉피난을 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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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 공연음란죄(형245), 명예훼손죄(형307). 모욕죄(형311) 등의 세 가지 죄가 성립하는데는, 그 행위가 “공연”히 행하여짐을 필요로 한다. 공연의 뜻에 대해서는 이 밖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설(독일의 판례, 통설)과 특정, 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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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죄라고도 한다.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범죄. 재물죄에 대한다. 구법과 달라서 현행법은 배임죄(형355②)를 이득죄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득죄를 특히 이익죄와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도죄(형333)·사기죄(형347)·공갈죄(형350)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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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수죄 가운데 가장 중(重)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加重)한 후 하나의 전체형(全體刑)을 만들어 선고하는 방법. 이때 전체형은 개개의 형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우리 형법은 경합법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同種)의 형인 때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長期) 또는 그 다액(多額)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형38①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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