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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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가벌적 위법성론이란,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듯한 외관을 보일지라도 당해 구성요건이 예정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이 이론은 우리 형법 제20조와 같은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없고, 선고유예제도(宣告猶豫制度)가 없는 일본에서 경미한 사건에 대한 형벌권 제한의 필요성에서 대두된 이론이다.그 체계적 지위를 보면 가벌적 위법성이 없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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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론이란 형벌의 본질과 목적 및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범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로서 부과하는 형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형벌이론에는 응보형주의(應報刑主義)와 목적형주의(目的刑主義)가 있으며 목적형주의는 다시 일반예방주의(一般豫防主義)와 특별예방주의(特別豫防主義)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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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규범은 인간의 의사에 향한 명령금지인바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의사결정의 작용을 가진다. 이것이 법규범의 결정규범으로서의 작용이고 이 이론적 전제가 평가규범으로서의 작용이다. 즉 명령금지로서 작용하려면 그 이전에 명령금지의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평가규범으로서의 작용은 객관적 가치판단이며, 위법적인 판단에 근거를 주고 결정규범으로서의 작용이 책임판단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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