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형법
Subcategories : 형법,각론 | 형법,기타 | 형법,총론 |
Words Count : 283

[국어사전] 명사 형법 각칙 기타 형벌법규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 특히 구성요건과 구별할 때에는 구성요건은 객관적 요소·주관적 요소 혹은 위법요소·책임요소를 통합하는 지도현상(Leitbild)을 말하고, 범죄유형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개개의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을 위법·유책한 행위의 정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위법책임유형)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위법성·유책성이 추정되는데 불과하지만 범죄유형에 있어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나 자동차운전사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을 수반하는 각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시킨 경우는 일반과실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형법상의 업무상과실죄는 예를 들면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형189②), 업무상실화죄(형171), 업무상과실치사상..

Read more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140의2).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다.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본죄를 범할 수 있다. 행위의 객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

Read more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336). 체포·감금·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본죄의 객체는 미성년자에 한하지 않으며,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본죄는 기수..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304)이다. 본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인데, 여기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는 습벽(習癖)이 없는 부녀를 말한다. 연령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형법 제302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성년의 부녀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본죄의 행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간음하는 것인데, 여기서 ..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