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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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물건 따위를 모조리 거둬들임. ○ 법률에 의하여 주형에 덧붙여 과하는 부가형의 하나로, 주형의 범죄 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이나 재산 따위를 빼앗는 일. ○ (전날) 법이 금지하는 물건이나,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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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1개의 폭탄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로서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한다. 상상적 경합이 실질상 일죄인가 수죄인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질상 수죄이나 다만 처분상 일죄로서 취급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것은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행해지기 때문이다.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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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문서의 작성권한자가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유형위조와 구별하여 이 경우를 “허위문서작성”, “허위(또는 부실)기재”라고 칭한다(통설). 무형위조는 공문서(형227·228) 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예외 형233). 이것은 형법이 사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용을 그 내용의 진실이라는 것보다는 작성명의가 진정한 것이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무형위조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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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업무상횡령죄라 한다(형356).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며, 본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점에서 단순횡령죄보다도 중하게 벌하는 것으로 역시 신분범의 하나이다.업무란 반복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란 업무에 관한 보관이면 족하다. 반드시 직무 또는 영업으로서 생활유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지 않고 또 보수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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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형347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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