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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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범죄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自意)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한 미수범을 말한다. 형의 필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한다(형26).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비자의적인 장애미수·불능미수와 구별된다.형법은 중지미수범 처벌에 관해 형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형26)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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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274).(1)본죄의 객체는 16세 미만의 자이면 족하고, 구체적인 발육상태는 묻지 않는다. (2)본죄의 행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단순한 인도계약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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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령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천재·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145②)이다.본죄는 집합명령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므로 비록 형법이 본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죄의 미수범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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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범인이 어떤 범죄행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 타인의 범죄행위의 완성을 기대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보통 타인의 범죄행위가 실행중인 때에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옥 내에서 강도나 절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 혹은 도박이 행해지고 있을 때 내지 방화나 옥내에서 살인행위가 행해지고 있을 경우에 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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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행위시 즉, 구성요건을 실행할 때에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 이전에는 구성요건의 실현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행위시에는 그것이 없었던 경우이다. 이러한 사전고의는 고의가 아니다. 예를 들어 甲이 사냥을 하는 기회에 그의 처 乙을 사고를 가장하여 사살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사냥을 떠나기전 총을 닦다가 오발로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甲에게 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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