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질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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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의 즉시강제를 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일시 소지자의 점유를 박탈하여 경찰기관의 점유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종래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드문 예에 속한다. 총포, 도검류의 임시영치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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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 수단.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환자를 전염병원·격리병사 등에 입원시키고, 기타 감염의 염려 또는 의심이 있는 자를 격리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격리시키는 것(전염예29, 검역법13). 이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행정벌)나 이미 지워진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강제집행)과는 다르고 단순히 보건행정상의 목적에 의한 긴급 실력조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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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경찰목적을 위한 어떤 행위의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영업허가·건축허가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허와 다르며,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상의 장해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기속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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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의무 위반의 제재로서 과하는 과태료의 총칭이다.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변호90, 법무사법 제48조)과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민사상·소송법상의 질서벌(민97, 가족등록 117∼124, 민소301·311, 형소151·161)이 있다. 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형41 참조), 형법총칙·형사소송법규의 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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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진다. 일반법으로서 전자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후자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는 외에 개개의 경찰법규 중에 그 근거를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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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질서벌을 과하게 되는 행위이다. 흔히 일반 행정범에 비하여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게을리함에 있으나 같은 행위라도, 질서범은 이와 같이 단순한 의무의 해태인 점에서 직접 사회공익을 침해하게 되는 행정범과 구별된다. 질서범은 이와 같은 의무의 단순한 해태인 점에서 직접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행정범과 구별된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이 과하여지기도 하고 과태료가 과하여지기도 하여 입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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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선량한 풍속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행위를 단속하거나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미성년자의 흡연·음주 등의 금지(청소년보호법2), 복표 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등의 금지 및 광고물의 단속 등과 같은 것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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