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공무원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행정법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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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개방형직위라 함은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임용권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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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群)을 말한다(국공5-8, 지공5-8). 예를들어 “경찰”·”교정”직 등이다. 이에 대하여 직무의 성질이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群)을 직군(職群)이라 한다(국공5-7, 지공5-7). 예를들어 “공안직” 등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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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61). 민법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예컨대 수임인, 수치인)이 어떤 행위(위의 예에서 위임계약상의 행위, 임치계약상의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686·701).이에 대하여 상인은 영리활동에 의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법은 이 점에 착안하여 상인이 그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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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인사행정기관.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지공7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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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나무라거나 꾸짖음. ○ 공무원 등에 대한 가벼운 징계의 한 가지. 잘못을 꾸짖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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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말한다(국공5-9, 지공5-9). 직렬을 직무의 성질에 따라 세분화한 개념으로 임용자격·시험·기타 인사행정·직위분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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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법상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이것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적 통치권에 복종하는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권력관계이다. 일반권력관계가 출생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는 (1)공무원의 임명 또는 국립대학에의 입학과 같이 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와 (2)전염병원 등에의 강제입원, 농지개량구역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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