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행위·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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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금전적 의무이행을 스스로 강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다. 각종 조세체납의 경우는 물론 기타 금전적 부담의 경우도 동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함이 보통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채권 중 국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에 우선하며(국세기35), 지방세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공과에 우선한다(지세31). 공법상의 금전채권 이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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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당사자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요청에서 제기하는 쟁송. 주관적 쟁송에 대립되는 개념. 쟁송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그 주목적으로 하나 쟁송 중에는 이와 같이 순전히 공익상의 요청만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에게도 제기권이 인정되는 쟁송이 있다.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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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달라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 때문에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밖에 단행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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