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행위·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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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행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고 있는 영업을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끔 하는 하명적 행정행위. 경찰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공기업의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다(예:지방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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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정객체에 대하여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행하는 작용을 행정지도라 한다. 법령을 근거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은 때가 많다. 하등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사실작용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공행정의 적극적인 활동형태로서 무시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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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스웨덴의 1809년 헌법에서 최초로 창설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인·대표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보통은 한정적인 개념으로서 “공공기관(행정기관·검찰·법원 등)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는 “핀란드”가 1919년의 헌법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나, 이 제도가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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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주체의 행위 중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입법행위, 재판행위 등도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성질을 갖고 특수한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1)행정관청이 행하는 사법행위, 사실행위까지 포함하여 행정관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설 (2)사법행위, 사실행위를 제외하고 행정관청이 행하는 공법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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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금전적 의무이행을 스스로 강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다. 각종 조세체납의 경우는 물론 기타 금전적 부담의 경우도 동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함이 보통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채권 중 국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에 우선하며(국세기35), 지방세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공과에 우선한다(지세31). 공법상의 금전채권 이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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