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행위·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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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외견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권한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해 행정행위의 내용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는 다르며 아무도 이에 구속되는 일 없이 상대편이나 다른 국가기관도 독자의 판단으로써 그 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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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각종처분, 법령, 정책, 쟁송의 재결, 규칙제정 등에 있어서 준칙이 되는 법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었으나 1996.12.31 제정·공포되어 1998.1.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행정절차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행정절차법은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칙 외에 처분절차·신고절차·행정입법절차·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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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도 판결이 확정되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에 따라 궁극적으로 승소하여도 그 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승소판결이 원고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여 승소판결이 원고의 권리보호에 직접 연결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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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하에서 행정주체와 사인간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이며, 이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관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공법관계라 말하며, 그 내용이 되는 권리·의무를 보통 공권·공의무라 말한다. 행정객체가 되는 사인은 위와 같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공권을 갖게 되는데(개인적 공권), 이 개인적 공권은 법률상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행정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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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행하는 것을 금지, 제한하고 있는 영업을 적법하게 행할 수 있게끔 하는 하명적 행정행위. 경찰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공기업의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다(예:지방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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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정객체에 대하여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행하는 작용을 행정지도라 한다. 법령을 근거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에 아무런 근거를 갖지 않은 때가 많다. 하등의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아무런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사실작용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지도는 공행정의 적극적인 활동형태로서 무시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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