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행정법
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자기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훼손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반국민 또는 선거인으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쟁송. 행정상의 쟁송제도는 한편에 있어서 행정구제를 위한 제도이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종류의 쟁송이 행정적 견지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상의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제기는 이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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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merit system)에 대립하는 제도. spoils system의 역어로서, 선거에서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잡은 정당이 관직이라는 노획물(spoils)을 그 정당에 봉사한 대가로 분배하는 정치적 관행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관행은 일찍부터 정당정치가 발달한 영·미에서 대두되었고, 특히 19세기초 미국에 성행하였다. 이것은 “노획물은 승자에게 귀속하여야 한다”(To the Victor b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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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스웨덴의 1809년 헌법에서 최초로 창설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리인·대표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보통은 한정적인 개념으로서 “공공기관(행정기관·검찰·법원 등)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는 “핀란드”가 1919년의 헌법에서 이를 채택하였으나, 이 제도가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되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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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주체의 행위 중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입법행위, 재판행위 등도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성질을 갖고 특수한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가 있다.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이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1)행정관청이 행하는 사법행위, 사실행위까지 포함하여 행정관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설 (2)사법행위, 사실행위를 제외하고 행정관청이 행하는 공법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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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제한·금지된다(헌7②). 정치적 행위가 제한·금지되는 이유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만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가는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에 따라 다르다. 경력직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 사항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으며(국공65, 국가공무원복무규정27), 이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국공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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