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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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권한쟁의의 한 형태. 어떤 사항이 관계기관의 어느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이 서로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는 쟁의. 서로 자기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권한쟁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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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행정기관이 규칙제정·쟁송의 재결 그 밖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거하여야 할 절차. 특히 쟁송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조사·공개청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한다. 주로 미국행정법상의 용례에서 발달한 것이다. (2)법원에 의한 심리재판을 사법절차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행정절차라고 부르는 수도 있다.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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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물관리권이라 함은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공물에 관한 법규는 공물의 관리기관·관리방법·관리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주체는 그에 기하여 공물의 유지·수선·보관 등을 하고, 그에 필요한 공용부담을 과하며, 공물을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용허가를 하고, 공물의 목적달성에 있어서의 장해사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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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경찰목적에 의하여 사람의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질서의 장해의 정도에 비례함을 요한다는 원칙. 경미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이 되므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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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권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를 정립함을 말한다.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규는 의회의 의결에 의한 입법의 형식으로 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눈부시게 달라지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발전에 대응할 만한 입법의원의 전문지식의 결여, 충분한 심의를 위한 시간의 부족 또는 시대변천의 상황과 법률개정의 보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권에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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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재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재정범에 대하여 과하는 벌. 행정벌의 일종. 현행의 재정벌로서는 형법소정의 벌을 과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통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벌은 국가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형을 중시하거나 그 밖에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일이 많고, 과벌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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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상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원칙을 규정하고(국공77②, 지공68),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공무원연금법에 상세히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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