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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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의 총칭. (1)전기사업이라든가 지방철도사업과 같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과하는 부담이란 점에 있어서 경찰상의 부담(몰수·가옥의 사용금지), 재정상의 부담(납세의무·재산의 압류) 등과 구별되며 (2)결국에 있어서는 국민에 과하는 부담이란 점에 있어서 단체부담인 자치부담과 구별되며 (3)강제적으로 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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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사회의 공공질서의 장해의 발생(경찰위반상태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이 책임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경찰위반의 상태가 어떤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 또는 가축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고의·과실에 기인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지배범위 내에 위험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경찰책임을 진다. 경찰권은 이 뜻에서의 경찰책임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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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당사자의 권리·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의 정당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요청에서 제기하는 쟁송. 주관적 쟁송에 대립되는 개념. 쟁송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그 주목적으로 하나 쟁송 중에는 이와 같이 순전히 공익상의 요청만으로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자에게도 제기권이 인정되는 쟁송이 있다. 민중쟁송과 기관쟁송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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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달라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전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 때문에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근거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고 그 밖에 단행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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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근무성적평정이라 함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하는 근무평가를 말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4급이상 공무원)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5급 이하 및 연구직·지도직·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4).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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