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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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공법상의 법률관계. 법률관계임과 동시에 권리관계임은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사법관계처럼 당사자의 자치가 인정되지 않고 법률관계의 변동이 법에 구속되며, 또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고 행정주체에 법률상 우월한 지위가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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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금전적 의무이행을 스스로 강제하는 공권력의 작용이다. 각종 조세체납의 경우는 물론 기타 금전적 부담의 경우도 동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함이 보통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금전채권 중 국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에 우선하며(국세기35), 지방세채권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되 국세 및 그 가산금을 제외한 기타의 다른 공과에 우선한다(지세31). 공법상의 금전채권 이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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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징계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때에 사후적으로 임용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외에도 파면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해임은 신분박탈외에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나, 퇴직급여와 감액이 없는 점이 파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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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행정. 복리행정, 조장행정이라고도 한다. 사회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산업·교통·위생·교육·사회보장 등의 공공기업을 경영하며, 공기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특허하고, 사인의 사업을 보호·조장하는 한편,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물을 유지 관리하는 작용 및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부담을 과하는 작용 등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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