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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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신설을 수반하는 구역의 변경.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편입하는 경우(흡수합병),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새로 설립하는 경우(신설합병) 및 반대로 일부가 분립하거나 2개 이상의 단체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한 구역의 변경인 경계변경과는 달라서 인격 그 자체의 변경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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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개방형직위라 함은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정부조직법 등 조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임용권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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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群)을 말한다(국공5-8, 지공5-8). 예를들어 “경찰”·”교정”직 등이다. 이에 대하여 직무의 성질이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群)을 직군(職群)이라 한다(국공5-7, 지공5-7). 예를들어 “공안직” 등을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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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경찰목적을 위한 어떤 행위의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영업허가·건축허가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것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고,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가 아닌 점에서 특허와 다르며,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상의 장해가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기속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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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관리(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보는 기관. 옛날에는 「마을」, 「관가」, 「관아」, 「관헌」들이라 했다. ○ 관(官). ○ 고을 원의 음식을 맡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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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말하며 헌법 제29조제1항에 근거를 둔 국가배상법이 그 근거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이 경우 공무원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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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61). 민법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예컨대 수임인, 수치인)이 어떤 행위(위의 예에서 위임계약상의 행위, 임치계약상의 행위)를 하여도, 특약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민686·701).이에 대하여 상인은 영리활동에 의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법은 이 점에 착안하여 상인이 그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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