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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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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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고충처리법”이라 한다)6]. 위원회의 업무는 (1)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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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당초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어서 권한있는 기관 (처분청 또는 감독청 및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취소를 하면 기왕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철회사유가 생긴 행정행위와는 다르다. 또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며 장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지도 모르는 불확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완전히 유효한 행정행위와 다르고, 그 효력상실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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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법상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이것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적 통치권에 복종하는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권력관계이다. 일반권력관계가 출생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함에 대하여 특별권력관계는 (1)공무원의 임명 또는 국립대학에의 입학과 같이 본인의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와 (2)전염병원 등에의 강제입원, 농지개량구역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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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질서벌을 과하게 되는 행위이다. 흔히 일반 행정범에 비하여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를 게을리함에 있으나 같은 행위라도, 질서범은 이와 같이 단순한 의무의 해태인 점에서 직접 사회공익을 침해하게 되는 행정범과 구별된다. 질서범은 이와 같은 의무의 단순한 해태인 점에서 직접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행정범과 구별된다. 그러나 같은 행위에 대하여도 형벌이 과하여지기도 하고 과태료가 과하여지기도 하여 입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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