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Category Path : Law & Administration » 행정법
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Words Count : 204

[국어사전] 명사 지방자치단체의 한 단위로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구를 말한다.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시·군보다 다소 좁게 되어 있다. 이러한 자치구와 대비되는 것이 행정구인데, 이는 일반시에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구로서, 이는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으로서의 자치단체는 ..

Read more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의 신청, 소원 및 소송의 총칭(공선219 이하). 그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의 규정위반이 있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변동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의의 결정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기관) 또는 법원은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결정 또는 판결한다(..

Read more

행정예고는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확보 및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정한 행정시책에 대하여는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하는 제도. 행정청은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공무원연금법(51∼55)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 그 액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서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경찰상의 급박한 필요에 의하여 보통의 경찰권의 한계를 일탈하고 경찰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하여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법규상으로 인정할 때..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사인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 또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는 행정관청의 뜻으로도 사용되며, 순수한 상하 행정기관 사이에 하급의 행정관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의 행정관청을 의미하기..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공무원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력에 관한 평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공정하게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