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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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 공무원 | 복리행정 | 질서행정 | 총설 | 행정행위·쟁송 |
Words Count : 204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의무의 일종이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의무는 직접 직무를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존재한다. 무엇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가는 일률적으로 그 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면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문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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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주체가 영조물 사용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특정인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력, 일반 공권력과 구별되는 특별권력이다. 일반적으로 영조물 내부의 규율권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초월하여 사용자에게 작위·급부를 명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용자에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에 영조물 내부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하여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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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결코 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취소 등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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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관청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8조는 행정청간의 행정응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청은 (1)법률상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인원·설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5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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