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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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국제간에 친선을 도모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함으로써 인류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출하려는 원칙. 이는 UN의 정신이며 우리 헌법전문과 제5조에도 그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791년 프랑스헌법을 효시로 하는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는 양차 대전을 거친 후 다양한 형태로 헌법에 채택되었다. 그 보장 유형으로는 ①전쟁의 포기뿐만 아니라 군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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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전서서명2-1).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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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가의 경비를 지출할 수입을 사경제로부터 조세의 형태로서 조달하려고 하는 국가형태. 봉건국가에 있어서는 영주 또는 국왕의 가계와 국가재정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재정수입도 가산이나 특권수입으로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국가권력이 확립되고 그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하여 조세가 징수되어 국가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국가에서는 조세는 국가를 전제로 하고, 국가에는 조세가 수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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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속에 어떠한 이념(자유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을 표명하고 있는 헌법. 실용적 헌법에 대응하는 개념. 사회질서의 개혁을 강력히 지향하는 헌법은 이념을 명백히 표명함으로써 이념적 헌법의 형태를 취한다. 1917년의 멕시코헌법,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1936년의 소련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실용적 헌법은 이념이 달성된 후에 주로 국가권력구조면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서 이념적으로 중립이거나 또는 순수히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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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창조하는 근원적 권력.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입법·사법·행정 등의 여러 권력(pouvoir constitue)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헌법 그 자체를 기초지우고, 헌법상의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근원적 권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프랑스”혁명당시 국민주권을 기초지우기 위하여 “시에예스(A. Sieyes)”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독일에서는 “슈미트”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이 권력의 소재가 군주냐 국민이냐의 구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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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구별하는 나라 형태. 민주 국체. 군주 국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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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는 정보화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면서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로서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로 개념지울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 사이의 정책결정 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한다.전자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자민주주의가 지금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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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재판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행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 별도의 행정재판의 제도도 없으며, 일반법원이 행정상의 사건도 관할함을 전제로 한다.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사법국가라는 개념은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관련하여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예:미국)의 뜻으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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