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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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요약한 말.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이래(헌7①) 공무원의 본질·지위를 표시하는 기본이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무원의 복무상의 의무는 이 이념을 전제로 한다. “국민전체의 봉사자”라 함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의 추구자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이며, 일부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함을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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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쓰는 말로써 18세기로부터 19세기 초기의 민주정치의 특성을 지칭할 때가 많다.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및 창의를 존중하되, 경제상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 특히 무산대중의 생활 보장을 등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뒤의 “바이마르”헌법에 의하여 비판 수정되었으며 소위 사회적 민주주의의 출현을 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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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오늘날 의원내각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대의회제민주국가의 표본이 되고 있다. 여기서 근대적 헌법원리가 세계최초로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영국에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문명제국 가운데서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그러므로 보통 영국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헌법에 관한 얼마간의 통상법률과 관습과 병행하는 헌법적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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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조약과의 효력관계에 있어서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학설. 이에 대하여 그 반대의 경우를 조약우위설이라고 한다. 이 이론도 일단 국제법(조약)과 국내법이 동일법체계에 속한다는 것(헌6①)을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그래서 헌법이 조약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거는 (1)성립절차에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고 헌법보다도 용이한 조약이 만약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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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나라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원리. ○ 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법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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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군주의 권능에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을 인정하는 군주제·절대군주제에 대응하는 말. 이것이 근대적 자유주의에 입각할 때에는 입헌군주제라고 불리고, 의원내각제를 수반할 때에는 의회군주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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