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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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국가. 사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행정권을 사법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하여 행정상의 재판권을 일반법원에 부여하지 않고 이와 독립하여 행정부 내(행정법원)에서 재판시키는 등 행정권의 지위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란서가 그 모국이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대륙제국이 이에 속한다. 그곳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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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헌95). 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으며 전자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후자를 직권명령이라 한다. 위임명령은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입법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직권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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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공법상 합의체의 의사에 있어서 그 회의체의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합의체의 의사는 확정되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합의체의 의사진행의 원활화, 특히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를 주목적으로 한다. 국회의 일사부재의에 관하여는 국회법 제92조에 규정하고 있다. 즉,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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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권은 군주나 귀족과 같은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원리. “보댕”(Bodin) 이래의 군주주권설에 대항하여 일어난 자연법적 국가계약설에 기원하고 있으며 1603년 독일의 “요하네스 알투지우스(J. Althusius)”를 거쳐 1764년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의하여 근대적 국민주권의 이론체계는 완성되었다. 근대민주국가는 거의 모두 이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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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행정권을 중심으로 국가가 그 권력을 집중·확대하여 그에 대처하는 권리. 입헌군주제하에서는 군주의 자기제약의 해제로서 당연히 인정된다.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헌76), 계엄(헌77), 바이마르헌법의 비상조치권 등이 이에 속한다. 헌법이 예상하지 않은 기관에 의한 긴급조치는 혁명이지, 합법적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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