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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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행정재판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행정국가에 대응하는 개념. 별도의 행정재판의 제도도 없으며, 일반법원이 행정상의 사건도 관할함을 전제로 한다. 영·미법계의 여러 나라가 이에 해당한다. 사법국가라는 개념은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관련하여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예:미국)의 뜻으로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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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수의 유권자가 소환청구를 함으로써 해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의원전원에 대한 소환일 경우에는 의회해산이 되고,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환일 때에는 정부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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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 이른바 “대표가 없으면 과세가 없다”라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국가는 다같이 이를 인정한다. 그 뜻은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그 예외로는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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