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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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226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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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원리의 실질적 전개라는 측면에서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 처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평등의 현대적 경향을 의미한다.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서 처를 잃은 남자에게는 이를 면제해 주지 않는 법률을 합헌으로 본 미연방대법원의 이른바 “칸 사건”(Kahn vs. Shevin, 416 U.S. 351, 1974)이 그 대표적 예이다. 한편,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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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헌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요약한 말.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이래(헌7①) 공무원의 본질·지위를 표시하는 기본이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공무원의 복무상의 의무는 이 이념을 전제로 한다. “국민전체의 봉사자”라 함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의 추구자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이며, 일부 정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함을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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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각 항에 정하는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는 것.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라고도 한다. 예산외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예산외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의하거나(헌55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야 한다(헌56).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의 전용이 인정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집행상 그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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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합의제기관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 국회의 보통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다(국회73①). 국회가 회의도중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국회73③). 의사정족수는 합의제기관이 의결하는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인 의결정족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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