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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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A국(승역국)의 영역(승역지)에 대하여 B국(요역국)을 위한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요역국이 적극적으로 승역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적극지역이라고 하고 단순히 승역지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작위를 승역국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소극지역이라고 한다. 승역지가 타국인 C국의 영역이된 경우 C국은 A의 부담을 계승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설이 구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영유국인 C국이 명시나 묵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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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신생국가가 성립할 때 기존국가로부터 국제법상 주체로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로서 승인받으려면 국가로서의 실질(영토·국민·정부)을 갖춤과 동시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이 갖추어지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상조(尙早)의 승인”이라 하여 불법이 된다. 승인의 성질에 대해서는 승인에 의하여 신생국가가 비로소 국제법주체가 된다는 창설적 효과설과 승인은 결국 국제법주체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데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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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미국의 최고재판소나 서독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 이외에 행정부가 자문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다. 이런 예에 따라서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기관이 자문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표명하는 의견을 말한다. 이것을 조언적 의견이라고도 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이 존중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통상 전재판관이 출석하고 판결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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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조약에 의해서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반면에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의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그랬지만 현재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이다. 영세중립의 지위·국제연합가맹국의 국제연합활동협력의무는 당초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지만 현재로는 협력의 내용은 특별규정에 의한 고려에서 양립가능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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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을 법역(法域)이라고 한다. 법역과 국가의 영토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주마다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과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떤 국가 내에서 여러 개의 지방법이 구역에 따라 달리 시행되고 있는 상태를 일국수법(一國數法)이라 하고, 이러한 나라를 일국수법의 국가 또는 불통일법국(不統一法國)이라 한다. 여기서 어떤 생활관계가 불통일법국의 여러 법역의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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