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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속인법주의는 국제사법상 국적소속국의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말한다. 19세기에 이탈리아 학파(學派)의 학자들이 주장한 주의이며, 법은 원칙적으로 속인적이므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간에 본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속인법주의에 대립하는 국제사법상의 주의는 속지법주의(屬地法主義)이다. 속지법주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장소의 법을 적용하는데, 예외적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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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 또는 연결소란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섭외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하여 주는 요소를 말한다. 연결점은 사실상의 개념인 연결점과 법률상의 개념인 연결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개념인 연결점”은 연결점 가운데서 법적으로 규정지워짐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관계인 연결점을 말하는데 목적물의 소재지, 법정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률상의 개념인 연결점”은 연결점 가운데서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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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영사가 접수국에서 직무개시에 임하여 접수국으로부터 받는 인가의 서면으로 이에 의거 정식으로 직무개시가 인정된다. 인가장은 별도의 서면으로 하든지 영사가 지침한 위임장의 한편에 부여하든지 형식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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