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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점 또는 연결소란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섭외적 법률관계와 준거법을 연결하여 주는 요소를 말한다. 연결점은 사실상의 개념인 연결점과 법률상의 개념인 연결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상의 개념인 연결점”은 연결점 가운데서 법적으로 규정지워짐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관계인 연결점을 말하는데 목적물의 소재지, 법정지 등이 이에 속한다. “법률상의 개념인 연결점”은 연결점 가운데서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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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영사가 접수국에서 직무개시에 임하여 접수국으로부터 받는 인가의 서면으로 이에 의거 정식으로 직무개시가 인정된다. 인가장은 별도의 서면으로 하든지 영사가 지침한 위임장의 한편에 부여하든지 형식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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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국의 국내법상에 있어서의 외국인에 관한 특별규정을 모두 외인법이라고 한다. 불란서식으로 말한다면 “국내법상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위”가 되는 것이다. 즉, 외인법은 내국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내법이다. 따라서 그것은 넓은 의미로는 공법·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친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는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저촉법으로서의 국제사법과 민법·사법의 일부인 외인법과는 전혀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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