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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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조약에 의해서 영구히 타국가간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반면에 타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의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전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도 그랬지만 현재로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이다. 영세중립의 지위·국제연합가맹국의 국제연합활동협력의무는 당초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지만 현재로는 협력의 내용은 특별규정에 의한 고려에서 양립가능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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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구역을 법역(法域)이라고 한다. 법역과 국가의 영토는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주마다 독자적인 사법체계를 지니고 있는 미국과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떤 국가 내에서 여러 개의 지방법이 구역에 따라 달리 시행되고 있는 상태를 일국수법(一國數法)이라 하고, 이러한 나라를 일국수법의 국가 또는 불통일법국(不統一法國)이라 한다. 여기서 어떤 생활관계가 불통일법국의 여러 법역의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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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가가 영유하고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말하는데 영토·영해 및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영토주권 또는 영해주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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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 정착한 자원의 어획을 말한다. 즉 부유어업은 각국의 자유이나 “수확기에 있어서 대륙붕의 해상의 표면 또는 하부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상 혹은 해저지하에 항상 접촉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생물”, 즉 해조나 패류의 채취 등은 정착어업으로서 연안국이 독점적인 채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포함된다(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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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나라의 법을 행위지법이라 한다. 법률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은 계약지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國際私法)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률에 의거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국사25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 그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법에 의한다(국사26). 또한 어떤 행위의 행위지법에 따라 행한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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