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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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A국에서 범죄행위를 하고 B국으로 도망하였을 때, A국의 경찰권이나 재판권은 B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협정이 없는 한 A국이 B국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는 없으며 B국 관헌에게 범인을 체포하도록 하여 그를 인도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전에 A·B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조약상 의무로서 B국은 A국에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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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반정은 국제사법의 소극적 저촉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다. 어떤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반정 또는 반치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의해서 지정된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오히려 한국법이 준거법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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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나 직원은 자국의 국적을 지니고 있겠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보다도 국제기구에 대한 충성의무가 요구되고 각 가맹국은 그의 국제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관과 유네스코 등의 전문기관의 직원 그리고 EU·NATO 등의 지역적인 국제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기구와 가맹국 등과의 협정에 의해서 외교특권과 유사한 특권면제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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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라고 번역되며, 어느 특정한 종족이나 종교적 집단을 완전히 없앨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박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나치스독일의 유태인학살을 들 수 있다. 1948년 12월 9일 국제연합 제3차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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