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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이나 직원은 자국의 국적을 지니고 있겠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보다도 국제기구에 대한 충성의무가 요구되고 각 가맹국은 그의 국제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관과 유네스코 등의 전문기관의 직원 그리고 EU·NATO 등의 지역적인 국제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그 기구와 가맹국 등과의 협정에 의해서 외교특권과 유사한 특권면제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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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라고 번역되며, 어느 특정한 종족이나 종교적 집단을 완전히 없앨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박해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전형적인 예로서는 나치스독일의 유태인학살을 들 수 있다. 1948년 12월 9일 국제연합 제3차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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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을 법정지법이라 한다. 예를들어 미국인이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면 우리나라 민법이 법정지법이 된다. 법정지법은 소송지법이라고도 하고 내국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그 법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국사9) 외국법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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