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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국의 국내법상에 있어서의 외국인에 관한 특별규정을 모두 외인법이라고 한다. 불란서식으로 말한다면 “국내법상에 있어서 외국인의 지위”가 되는 것이다. 즉, 외인법은 내국에 있는 외국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내법이다. 따라서 그것은 넓은 의미로는 공법·사법의 모든 영역에 걸친다. 그 중에서 특히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는 국제사법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저촉법으로서의 국제사법과 민법·사법의 일부인 외인법과는 전혀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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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제이차세계대전 뒤인 1945년 10월에 24일에,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각 나라 사이의 경제, 사회, 문화, 인도상의 문제 등에 협력하기 위해 발족한 국제기구. 국제연맹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강화한 기구로서,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고, 본부는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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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관계국이 모두 상호간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어떤 국가가 이에 반하여 평화를 파괴한 경우에는 기타 가맹국이 이에 협력하여 위반국에 대해서 집단적 진압강제행동을 취하고 그에 의해서 국제평화안전을 유지회복하려는 것이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은 그의 전형적인 예이며 지역적 결정·기관에 의한 안전보장도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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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건의 재판관할권이란 어떤 섭외사건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을 말한다. 이는 섭외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원이 가지는 재판권인 “일반적 관할권”, “국제적 관할권” 또는 “추상적 관할권”을 말하며, 일국내에서 일반적 관할권을 분장하여 “어느 법원”이 가지는 관할권인 “특별적 관할권”, “국내적 관할권” 또는 “구체적관할권”과 구별된다. 재판관할권이라 하지만 그것은 관할권이 아니라 “재판권”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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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중전투나 공폭에 대한 국제법규는 아직 확립되지 않으나 1923년 미·영·불·일·이 그리고 네덜란드 등 6국에 의해 헤이그에서 공전에 관한 규칙이 서명되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아 법칙안이라 불린다. 이 규칙안에서는 군사목표의 폭격만을 적법으로 하고 무차별폭격을 금하고 있다. 더구나 전시문민보호조약(1949년)이나 무력전쟁시의 문화재보호조약(1945년)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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