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국어사전] 명사 부부가 서로 지닌 성적 순결을 지키는 의무. 혼인의 가장 본질적인 효과이며 그 위반은 곧 부정이다. 구민법은 아내의 간통만을 이혼원인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은 삭제되었고, 형법도 아내의 간통만을 처벌한 까닭에 남편에게는 정조의무가 없거나 혹은 정조의무는 도덕상의 것으로, 법률은 단지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때에만 그 위반에 효과를 인정함에 그친다고 설명하였다.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 하에 부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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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인적회사의 업무집행권이 없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이 가지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권리.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영업연도의 말에 한하여 행해지는 점에서(상277①)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보다 제한되어 있다(상195, 민710). 그러나 이때에도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검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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