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명사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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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전(또는 그밖의 대체물)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종신정기금·연금·부양료·지료와 같은 것. 매기의 지분채권이 아니라 기본채권을 가리킨다. 시효·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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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민404). 예를 들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채무자의 전채무보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대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대신하여 수금을 하거나 시효중단을 시키는 경우의 권리인 것이다. 이것은 재판상에서나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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