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국어사전] 명사 일정한 법정채권(상777①-1∼4)을 구비한 채권자는 선박과 그 부속물(속구·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물권(상777②). 선박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고, 선박에 관련한 공과금 기타 사용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또는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한 것이다. 상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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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로써 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결절차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제소(민사소송법 제226조)로 개시되고,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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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분묘를 발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60조)를 말한다. 분묘의 평온을 유지하여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종교감정의 공서양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분묘》란 사람의 사체ㆍ유골ㆍ유발을 매장하여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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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강제집행의 절차에 있어서 배당절차를 행하는 경우에 배당표에 관한 진술(채권자의 이의 및 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진술)을 하고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일. 부동산 또는 선박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이 기일은 동시에 경매대금의 지급기일이기도 하다(민집142·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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