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범죄는 행위라는 전제에서 출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현상을 통일적으로 인간의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는 행위개념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를 의사의 외부적 발현으로 파악하고 목적적 행위론은 인간의 행위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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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구속이란 본래 수사하고자 하는 사건(본건)에 대하여는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본건의 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속요건이 구비된 별건(別件)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구속영장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그러므로 단순한 여죄수사가 아니라 원래 본건(수사기관이 의도하는 사건수사)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 별건(영장발부가 가능한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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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협의하여 결정함, 또는 그러한 결정. 행정부가 그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맺는 약정. 입법부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동의를 얻기도 한다. 협정하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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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점 상대적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구별되는 것이다. 즉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후자의 경우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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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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