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국어사전] 명사 면세기관 이외의 자가 합중국군대의 전용에 공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을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중국군대가 사용한다는 합중국군대의 권한있는 기관의 증명이 있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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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하면 기수가 되며, 목적물이 화력으로 인한 손괴의 대소는 불문한다는 설이다. 이 설의 논거는 방화죄의 본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이른바 공공위험범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정하는 표준도 범인의 행위가 공공의 위험을 주체화하는 상태를 야기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결국 불이 점화물로부터 목적물에 옮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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