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국어사전] 명사 비송사건의 당사자에 대신하여 비송행위를 행하는 자. 소송대리인과 다르며, 특별한 절차상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소송능력자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당사자는 법원에서 자진출석을 명령받기 전에는 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출석을 명령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비송6).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나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되 법원은 언제든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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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ㆍ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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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발달된 실정법체계의 공통된 원리나 개념을 이론적으로구성하고 엄밀하게 분석하여 비교연구하는 영미법상의 학파를 말한다. 영국의 《오스틴》에 의해 창시되어 《메인》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행해지는 로마법 이래 가장 오래된 법학 방법론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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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기 위한 절차. 여기에서는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를 설명한다(부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도 이에 준함). 배당절차를 수행하는데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배당을 요구하는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것 (2)금전의 공탁 또는 사유의 최고가 있을 것(민집222·252)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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