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명사 범죄구성요건을 중심으로 범죄론을 체계화한 이론이다. 범죄론은 구성요건이론이 성립하기까지는 겨우 범죄의 요소를 외부적 요소로서의 행위와 내면적 요소로서의 의사로 2분하여 논의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나, 독일의 형법학자 벨링(Beling)이 20세기초 범죄정형설을 제창하여 범죄개념의 중심으로서 종래부터 인정하여 온 범죄의 기본적 성립요건인 위법성과 책임 외에 이와 별개의 독립한 가벌적 행위의 윤곽을 명확하게 하고, 가벌적 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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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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