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명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다툰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게 된다(민소150). 이것을 의제자백(자백간주)이라고 한다. 명시적인 자백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거동 그 밖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어떤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다툼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툼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백과 같은 것이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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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판결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형태로서, 반드시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하고나 제소당하여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예; 분할 전의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청구, 수탁자가 여러 명 있는 신탁재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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