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Law & Administration


명사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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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행정기관이 규칙제정·쟁송의 재결 그 밖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준거하여야 할 절차. 특히 쟁송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조사·공개청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한다. 주로 미국행정법상의 용례에서 발달한 것이다. (2)법원에 의한 심리재판을 사법절차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을 행정절차라고 부르는 수도 있다.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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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물관리권이라 함은 공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물주체의 권한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물의 관리란 행정주체가 공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공물에 관한 법규는 공물의 관리기관·관리방법·관리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주체는 그에 기하여 공물의 유지·수선·보관 등을 하고, 그에 필요한 공용부담을 과하며, 공물을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점용허가를 하고, 공물의 목적달성에 있어서의 장해사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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