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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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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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송요건을 구비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본안판결이며, 청구인용판결에 해당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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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을 국내에서 실시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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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적법한 인수제시에 대하여 지급인으로부터 유효한 인수를 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인수거절은 어음금액의 전부에 대한 거절이든 또는 일부에 대한 거절이든 소구의 원인이 되며,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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