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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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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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을 말한다. ②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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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가 설립할 때의 처음의 정관을 말한다. 물적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ㆍ제543조 ③). 원시정관이라는 말은 특히 회사 설립 후에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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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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