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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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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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소형선박의 선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증서를 말한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가 교부되고(선박법 제26조),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5톤미만의 범선과 총톤수 20톤 이상 100톤 미만의 부선중 선박계류용ㆍ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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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행위자가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때에는 인식있는 과실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즉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 통설(通說)이며 판례로 되어 있는 인용설(認容說)에 따르면, 결과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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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징역이나 금고의 형벌을 받은 19살 이하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을 소년교도소라고 하는데소년교도소에 수감이후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옮겨진다.이렇게 성인 범죄자와 분리수용하는 이유는 소년은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등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또, 성인범죄자에게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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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소송을 위해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와 법원 측에서 작성하는 기록이나 서류 등을 소송서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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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②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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