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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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재판은 검사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가 아닌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검사와 피고인 각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당사자주의라 하고, 이 당사자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조사하는 직권주의와 대립한다. 즉,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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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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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 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지만 법률적용 부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형사소송-1심 판결의 사실부분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그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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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이란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형소200).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통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피의자신문의 법적 성질은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임의수사에 불과하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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