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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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형법의 절차법 즉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종래 우리 나라는 (1)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하였으나, (2)해방 후 군정법령 제176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당사자주의소송절차를 도입하였고, (3)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현행 형사소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4)1961. 9. 1 법률 제705호에 의한 1차개정으로 영미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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