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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을 교정,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뜻에서, 그 목적의 수단으로 과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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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부당이득죄(폭리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형349). 본죄는 기망수단으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그에 준하여 처벌될 뿐이다. 어느 정도를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정을 고 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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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형43②)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전술한 자격(형43①1-4)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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