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09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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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Count : 166

[국어사전] 명사 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기중 일정로역에 복하는 경우의 그 노역작업을 말한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징역형과 노역장유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이에 복해야 하며(형 67ㆍ69), 단순한 금고와 구류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유지 등의 이유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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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사재판은 검사가 처벌을 요구한 사실이 과연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가 아닌가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검사와 피고인 각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당사자주의라 하고, 이 당사자주의는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조사하는 직권주의와 대립한다. 즉,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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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법률】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변호인, 재판장이 공소사실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피고인 신문이라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수사관이나 그 보조자, 감독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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