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사절차


[국어사전] 명사 ○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벌금, 과료,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곳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 행위. 조세범, 전매사범, 교통사범, 출입국 관리사범 등에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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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형식적 의의로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를 말한다. 실질적 의의로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판상의 청구권으로 소를 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인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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