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Category Path : Law Category » 08 민사법 » 상법
Words Count : 123

[국어사전] 명사 회사가 취득하였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자사의 주식.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의 네가지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상341).(1)주식을 소각하기 ..

Read more

[국어사전] 명사 선원을 위하여 그 질병·부상·노령·폐질·탈퇴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부를 함과 동시에 그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관하여 보험급부를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선원보2). 정부가 이를 관장하고(선원보3①),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피보험자·사용자가 분담한다(선원보58 ·60).피보험자는 선원으로서 선주에게 고용된 날로부터 그 자격을 당연히 취득하며, 사망한 날 또는 선원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그 다음날에..

Read more

Sorry, Login User Can See Next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