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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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주식회사에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정해 대표이사 각자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이다.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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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또는 회사로부터 차금을 하고 기한이 경과되었는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 소수주주권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한다.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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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등기선박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상법상 특수한 저당권(상787①). 저당권은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동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법에서는 선박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유사성과 선박등기라는 공시제도에 의하여 특히 선박저당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저당권은 상법상 특수한 것이지만 선박의 부동산유사성에 비추어 민법의 부동산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상787③).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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