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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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육상운송의 목적인 운송물에 관하여 그 운송에 관한 사고에 의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688). 현행 상법상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만을 말하고, 상법상 육상운송의 “육상”에는 호천·항만이 포함되지만(상125), 실제에 있어서는 항만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해상보험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운송보험의 목적물은 운송물이다. 운송중에 생긴 사고라도 여객의 생명·신체에 생긴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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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 합명회사는 이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상212), 합자회사는 이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상268).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1)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과) (2)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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