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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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동일한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그 채권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분할채권관계라고 하며 그런 채권을 분할채권(가분채권)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A·B·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이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이다(D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 제408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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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채권자는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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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ㆍ예고등기 등의 예비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 즉 본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는 그 형식에 따라 주등기ㆍ부기등기로, 또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ㆍ변경등기ㆍ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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