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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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공시의 원칙의 실현수단이 되는 등기ㆍ점유ㆍ등록ㆍ신고ㆍ통지 등과 같은 권리관계의 외형적인 표상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예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민법 제186조), 동산물권변동의 인도(동법 제188조), 회사의 성립(상법 제172조), 어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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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당사자가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 제시하는 보통거래약관을 전면적으로 그대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계약 또는 표준형식계약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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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보통은 민법상 조합의 재산을 말한다. 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에 귀속하는 재산을 조합재산이라고 하며 모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민704). 그러나 이 합유관계는 공동목적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조합원의 지분의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714). 또 조합의 채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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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 의사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 법률에서 자유로 치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 심신박약자,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낭비벽이 심한 이 등에게 본인, 친족, 배우자, 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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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 명사 송달받을 자 또는 송달을 받을 자를 교부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무원ㆍ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을 만났으나, 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에 의한 송달(민사소송법 제172조 ②)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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